이동통신 시장이 갑자기 달아올랐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스마트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노트 3를 8만원에 판매 한다는 성남 신흥역 지하상가 휴대폰 매장에 멀리 평택에서까지 올라온 고객들이 모였다는 소식과 수유, 월계 등 역시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서울 이곳저곳에서도 경쟁적으로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업계는 2월 보조금 대란에 대해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통과를 앞둔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예고한 제조사들의 밀어내기 식 물량 공세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이날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의 과열 경쟁이 ‘동대문 대란’의 이유라고 진단했으며 통신사 관계자들은 신제품 출시를 예고한 제조사, 그리고 이들에게 질 수 없는 경쟁사들이 특정 통신사와 손잡고 보조금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4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이 기간 영업일수 6일 동안 평균 7만 명이 통신사를 바꿔타며 ‘마이너스 갤럭시S4, 10만원 아이폰5, 14만원 갤럭시 노트3’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동통신3사에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하지만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처폰 시절인 201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현실적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만 키우다 보니, 사업자간 과열 보조금 경쟁-대규모 과징금 부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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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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