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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2일 정부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발표한 관광 진흥책은 막대한 해외 관광 지출을 국내로 돌려 내수를 활성화하자는데 있다.

먼저 여름에 집중되는 관광수요를 봄 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 5월과 9월에 11일씩, 총 22일을 통해 분산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국내로 여행 가는 근로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정부와 회사가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3500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초·중·고등학생이 여행할 수 있도록 재량휴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관광주간에 여행할 경우 교통과 숙박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23조8000억원이던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관광주간 신설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 간다. 국내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5월 9월은 제조업체가 1년 중 최고로 판매가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근로자들이 편히 휴가를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만약 휴가를 가려는 직원에게 기업이 그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한다면 회사가 바쁜데 눈치보며 휴가 갈 직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

초·중·고등학생의 여행도 5월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9월은 이제 여름방학 끝내고 막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점에 부모들이 좋아 할 일 만무하다.

정부의 국내 관광활성화 방안은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관광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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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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