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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이석기 의원은 3일 검찰의 구형 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며 진보진영의 중심인 통진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는 낡은 수법이지만 여론전을 앞세우며 정교하고 교활해졌다"라면서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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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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