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순이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순이는 2011년 11월 17일 최성수 및 최성수의 아내 박 모씨를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다.

또한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은 작년 5월 18일 최성수와 아내 박영미씨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인순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00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에 대한 투자금 5억 원, 2007년 6월 12일 차용금 10억 원, 9월 18일 차용금 4억 원, 11월 23일에 차용금 4억 원에 대해 당시 박 모씨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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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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