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찾는 민주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닌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찾고 있다. 종북세력들은 북한 주민들의 억압받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며 벙어리 행사를 하면서 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외치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북한 주민들이 우리민족이며 동족이라고 잘도 찾으면서 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외치지 못하는 것인가? 종북세력들은 종로에서 빰 얻어 맞고서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못하는 화풀이를 대한민국에게 하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정부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하여 첫 심리를 가졌다. 이날 통진당 대표 이정희가 출석하여 15분여 동안 변론을 하면서, '민주' 민주주의'라는 말을 23번이나 썼다. 그는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양한 견해의 공존인데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통진당을 해산시키려는 건 독재와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하여 '민주, 민주주의'를 15분여 동안 23번이나 사용한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만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아버지·아들·손자 3대가 왕권을 주고받고 언론·집회·결사·종교의 자유와 인권은 고사하고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감금·고문·공개총살로 처형하는 북한조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툭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 자유, 반민주주의, 반인권 국가라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북한의 전제주의를 숭상하는 종북세력이 국내에서 존립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의 제도를 이용하며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외치는 실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진당은 김일성을 떠받드는 주체사상파가 주도해 만든 민노당의 후신이다. 현재도 통진당 간부가 북한의 간첩질을 하다가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당내경선에서 대한민국의 투표 원리를 부정하고 대리 투표를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다.

주사파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파괴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받고 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 제창도,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1인 신정체제의 독재자들에게는 독재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우리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즐기차게 변호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친고모부도 총살시켜 개 밥이 되게 한 김정은에게는 독재자라는 말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극존칭을 사용한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의심할 수 없다. 통진당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짓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통진당의 해산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에 정당의 해산 요건이 있다.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헌재는 속히 통진당을 해산시키기 바란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행위를 통하여 내란음모를 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행위로만도 통진당의 해산 청구 이유는 가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통진당 간부 당원이 북한 간첩질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다. 이 정도로도 통진당을 해산할 이유가 안 된다면 헌법 제8조 4항은 존재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15분여 동안 23번이나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자유 민주주의를 찾은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마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찾은 민주주의는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찾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정당은 두면 둘수록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정당이 된다. 하루속히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활동금지를 시키고 속히 정당 해산을 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호를 찾지 말고, 북한 김정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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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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