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사회 인민민주주의를 원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통진당의 해산을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1월5일에 청구를 하였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인가만 판별하여 심판을 가하면 되는데, 28일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첫 기일을 시작했다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에서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의 헌법에 의해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제판소에 해산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그 동안 활동하여 온 사례들을 수집하고, 통진당 강령을 보고 그동안 민주당이 활동해온 이력을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동으로 일관한 것을 어린아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사 첫 기일을 시작했다니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는 통진당을 정부에서 활동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도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세월만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활동정지를 시키지 않으므로 인하여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통진당이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나눔의 정치가 그럴싸 하지만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분배의 정치는 북한처럼 우리도 망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잘못된 정치이다.

소위 좌파들이 말하는 평등주의와 분배의 정치는 아주 잘못된 정치구조로 세상을 평균치로 만들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망했듯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와 토론회에서 좌파들의 평등주의와 분배 정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필자는 깨닫게 되었다.

평등주의는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상이다. 즉 공부를 1등하는 학생의 점수를 꼴찌하는 학생에게 나눠주서 평등하게 만든다면 1등하는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꼴치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해도 점수가 잘 나오므로 공부를 더 안할 것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종북좌파들이 들고 나온 경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대기업을 규제해서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거지들에게 나눠주는 분배 경제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무역을 더 많이 해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 돈으로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 하게 만들어줘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여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경제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종북좌파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분배정치만 부르짖고 있으므로 복지정치 덧에 빠지게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편을 들고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를 부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배하는 정치를 하는 통진당을 왜 헌법재판소는 해산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인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례를 남기는 역사적인 심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너무 뜸을 들이고 있다. 해산 심판은 조금 시일을 기해서 신중히 결정하더라도 정당 활동 가처분 신청이라도 정해놓고서 해산 심판 기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 종북정당에게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해주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부는 2013 1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과 통진당의 강령을 문제삼아 헌번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하고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선 가운데 양측 대리인들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고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정부측 대리인을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이고 자유 민주주의를 안방에서 내쫓고 안방에서 북한식 민주주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통진당 해산을 촉구했다.

그는 또 "통진당이 헌법으로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냉철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위험한 트로이 목마가 더 이상 성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테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를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유를 부정하는 정당에 자유를 줘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통진당 강령은 "미국 식민지배를 타파하자는 반미자주와 특권계급 독점자본가를 타파하자는 민중주권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 계열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게 통진당이 활동을 해왔다. 통진당은 즐기차게 반정부 운동과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앵무새처럼 해왔다. 또한 평등한 세상 대기업을 규제하고 부자들 것을 빼앗아 나눠줘야 한다는 분배정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대로 통진당을 속히 활동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변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고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짓을 하는 통진당의 활동을 속히 정지 시키고, 해산 변론도 속히 진행하여 해산을 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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