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도별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후보 3배수 추천하고 추천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은 2014년1월24일 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가 원활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인데 현행 제도는 좌우로 갈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 32억을 쓰고 28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결손금 4억원의 빚 이자만 월 70만원씩 내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제도를 공영제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할 때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교육감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좌편향 교육감들 갈등조장
좌익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교조 출신 중에서만 나오고 있다. 역대 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좌익 후보 주경복 곽노현은 민교협, 이수호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경기도 김상곤, 전북 김승환 교육감. 전남 장만체 교육감은 민교협 출신이고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두 단체는 교육을 좌경화시키는 핵심세력이다.

좌익교육감의 공통적 특징은 무상급식 내세워 당선되어 교육비를 무상급식에 쏟아 부어 교육을 위기에 몰았고, 학생인권조례로 교사가 매를 맞는 폭력 학교를 만들었다. 또 좌편향 교육의 산실 혁신학교 만들어 이념교육에 교육비를 쏟아 부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은 이념교육의 싸움터로 변질됐다.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성향이 각기 다른 서울에서는 연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재편성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서울시교육감이 거부하는 ‘부동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시 경우 교사봉급이나 시설유지비 경직성 비용을 제하면 불과 8000억이 남는데 무상급식비 4000억을 지출하면 4000억으로 서울시 교육을 경영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민주당시원들은 선심성 쪽지 예산 470억 원을 증액 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사립학교 교사 인건비 140억 원, 초등 돌봄교실 25억 원, 스마트스쿨 예산 15억2000만원, 장애 특수학교 설계비 10억 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 12억원을 삭감 했다.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를 비롯해 지자체 내의 충돌 문제, ‘로또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등 각종 폐해를 드러냈다.

직선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제,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영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는 지역에 따라 좌우로 갈리는 문제점이 생긴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은 임명제로 가는 길 박에 없다.

임명제로 가야할 이유

교육을 백년대계라는 말은 국가의 운명이 교육에 달렸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준전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의 단일 화 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교육운영의 키를 쥐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중하다 해도 안보와 교육보다 더 중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30-50억의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때문에 당선 후에 비리를 저지르게 되어 많은 교육감들이 구속되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 6개 시도에서 좌익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원평가 거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록 거부 등 파행을 겪었고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과 좌익들은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선제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켰다. 또 차기 교육감 당선을 위해 패거리 문화가 발생하고 좌우익 싸움판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거리가 먼 좌익 집단과 정당, 전교조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단을 흔들고 있다. 국사교과서 선택 파동이 좋은 예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리 인사비리로 교육 자치는 부정부패의 산실이 되고 있다. 비리를 부채질하는 교육감 선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일반적이다. 교육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 만큼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 자치의 틀 자체를 바꿀 시점이 되었다. 정부는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리 전 워싱턴DC 교육감이 미국 교육개혁의 스타가 된 데는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제도의 힘이 컸다.

교육감 직선제가 비리 갈등 부추겨

현재 5개 좌익교육감 당선지역(전남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외면하여 사사건건 강들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교육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려는 좌익교육감과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막으려는 교육부 간에 갈등으로 학교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준전시상황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 민주화 산업화를 단시일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통합을 통해 결집된 힘으로 국가적 목적을 향해 온 국민이 함께 뛰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교는 친북 반정부세력 양성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여기에 무상급식이라는 감언이설로 좌익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 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먹혀들지 않고 전교조와 좌익교유감에 의해 학교는 민중혁명의 기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의식화 교육이 계속 된다면 국론분열 남남갈등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애국의식과 국가 정체성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야 한다. 임명 방법은 각 시도별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3배수 후보자를 추전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충안을 활용하면 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고 부정비리도 막을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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