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초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경제현안분석 제 60호)에서 취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향후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

미국 의회예산처 및 EU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독자적인 향후 40년간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의 역할 강화에 기여

취업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한 생산성은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는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까지 9.8% 하락 예상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40년대 0.8%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거나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2017년으로 예상

취업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고령취업자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틀 강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재취업의 활성화 및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 등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성장률 예측에 반영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는 취업자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 하락을 초래

취업자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취업인구의 생산성 하락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가속화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취업인구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이용하여 '연령구조반영 생산능력지수'를 작성한 후 GDP 예측에 반영

1970∼1980년대를 거치며 이어진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5년 73.4%로 정점에 다다른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2002∼2009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6명에 불과해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 없이 유지된다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대 이후에도 내수부진과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약화 등으로 인해 평균 61.7%에 머무는 등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고착화

취업자수의 경우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자수의 추세적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취업자수의 감소라는 양적인 변화 이외에도 취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칠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취업자 연령구조의 변화를 보면 1963년도에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취업자들이 주를 이루며 1983년도에는 20대, 1993년도에는 30대, 2003년도에는 40대가 가장 많아 취업자의 연령구조가 급속히 변화

2009년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아 취업인구의 생산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가 이미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60대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남.

특히 50대의 취업자수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나 30∼40대의 취업자수 감소분을 대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투입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정점에 가까워졌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취업자수와 취업인구의 생산성이 모두 본격적으로 하락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됨.

연령별 생산성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취업인구의 "연령구조반영 생산능력지수"를 구한 결과, 2008년 현재 취업인구의 연령구조반영 생산능력지수는 1963년에 비해 7.0% 증가하였으나,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거나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2011년과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까지 각각 9.8%와 5.1% 하락할 것으로 예측

취업인구 연령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대 2.0%, 2030년대 1.2%를 기록한 후 2040년대 0.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

만약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효과가 없다면 2010년대 평균 3.8%, 2020년대 2.5%, 2030년대 1.8%, 그리고 2040년대 평균 1.3% 성장이 예측되어 성장률 하락이 보다 완만

한편 고용률이 추세를 유지하고 고령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7년, 4만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8년인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의 증가는 50% 성장인 데 비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의 증가는 33.3%의 성장이므로 일반적으로 후자의 소요시간이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환율 효과가 사라져 4만달러 달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고령자 및 은퇴자들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고령자 대상 정책으로 삼는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인구 가운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은 직업훈련 등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틀 강화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재취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 등을 통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근로시간을 줄여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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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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