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4일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주 대상자로,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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