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국민은 그 분에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동네 아저씨·아줌마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그야말로 쥐라는 표현이 종북좌파 사이트를 장악하였다.

필자도 종북좌파들에게 물에 빠진 생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현하는 비속어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행하여, 쥐새끼, 쥐박이 쥐를 잡자, 쥐를 잡게 쥐약을 놓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원수를 모독하였건만 국가원수 모독죄가 폐기되었으므로 누구하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 받는 사람이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국내에서 국민들이 대우를 해줘야 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존경해주지 않고 모독을 하면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너무 쌍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통령을 모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박그네라든지 바뀐애라는 비속어로 모독을 당하고 있다.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종이 피켓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라는 임순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리트윗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정신 빠진 짓을 한 것이다.

이 사진은 반정부 집회에서 찍은 것을 누군가가 올리자 임순혜가 리트윗을 하면서 "우와. 박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임순혜는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으로 공인이다.

이런 공인이 어떻게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기를 바라는 글을 리트윗할 수 있으며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라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한참 미달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으로 앉힌 것같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순혜 위원은 과거에도 '쿠데타 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박정희 군사 쿠데타, 박근혜 선거 쿠데타'등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리트윗하며 선전 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런 자를 보도교양특위 위원으로 임명을 한 것인지 몰라도 하루속히 임순혜를 물러나게 하기 바란다. 아마 누가 임순혜를 이렇게 죽기를 바란다고 했더라면 아마 입에 게거품을 물고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다. 이것을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속어 비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는 중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종이 피켓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을 공인인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이라는 임순혜가 리트윗을 하고 그 위에 보충 설명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대통령을 향하여 저질 용어를 사용하며 모독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평가절하시키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곧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죄를 삭제할 정도의 국민 수준이라면 누가 이런 법안을 부활시키자고 하겠는가? 국민 수준은 저 남산 밑바닥에 있는데 법은 남산 위에서 놀면 국민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 수준에 맞게 법 수준도 낮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동네 아저씨·아줌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국민 수준을 갖고서 법은 그 위에서 놀게 해서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힘든다. 국민 수준에 맞게 법을 부활시켜야 한다. 국민 수준이 1980년대 수준인데 그 시절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글로 대통령의 즉사를 경축! 한다는 글에 도를 넘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하여 도를 넘는 막가파식 발언을 제지할 법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어느 정파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반드시 법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은고리에 감옥살이가 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죄를 다스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해도해도 너무한 대통령 모독죄 이제는 법으로 다스릴 때가 되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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