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영업정지 최대 6개월 등 법률제재 상한선까지 제재를 가해 금전적 제재 이상으로 금융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의 수요자인 대출모집인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구 퇴출된다.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거래 종료 고객 정보는 엄격하게 분리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 내에서도 고객정보 공유가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도 인재(人災)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것도 사람이라 국민들의 100% 만족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부 회수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개인정보들의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다면 북한이 대남적화선동전략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도 금융당국의 국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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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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