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가 16일 '남조선에 보내는 중대안 제안'의 성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이 성명을 통해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당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안보와 직결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2월말 실시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서해 5개 섬을 포함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면서 "이 중대 제안들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어느 나라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나라가 있으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선언을 하고 나오면 모든 문제는 슬슬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사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명분 축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전문가들도 남남갈등을 노린 명분 쌓기 의도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들은 평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남남 갈등을 노린 전형적인 심리전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주장에 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남북한 시급한 현안인 이사가족 상봉행사 제의를 거부했다"며 "비방중상 중단을 거론하면서 대남 비방중상과 위협을 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는 이중적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북한의 상호비방 중지 제안에 대해 "북한의 상호비방 중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남북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포함한 상호존중 자세는 모든 남북한 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정치, 비군사적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신뢰를 쌓아 교착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미련하도록 정부도 통 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에 북한 뜻대로 관계개선에 임하라고 촉구하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형태와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라는 김한길 대표의 이중적 형태에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느닷없이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당이 그대로 정부에 촉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라는 김한길 대표의 주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같아 씁쓸하다. 튼튼한 안보를 하려면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이 북한이 비방중상를 중단할 것을 제안한 것을 높이 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도 없으면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상호비방 금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하여 정부에 통 크게 나서라고 촉구한 것은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조장에 민주당이 화답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상호비방 금지를 원한다면 북한에게 조건을 달지 말고 북한이 먼저 이행을 하라고 촉구해야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 정부에게만 북한이 느닷없이 주장한 것들을 통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축구하는 것은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라고 말하는 김한길 대표와 이중적 형태로만 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형태를 알면서도 곧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 아닌가?

민주당 대표는 중도보수를 겨냥해서 우쪽으로 이동하는 척하고 원내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면 충성스런 개처럼 그대로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며 좌쪽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연평도를 찾아 NLL(서해 북방한계선) 수요 의지를 밝혀서 조금 변하는 모양인가 했더니 역시나 이것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술책이란 것이 바로 전병헌 원내대표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민주당도 머리와 몸통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변화를기대하겠는가? 대표는 안보를 중시하는 중도보수 이미지를 심으려 하지만, 원내대표는 대표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북한의 충성스런 개처럼 행동을 하니 변화가 오기는 개뿔이지 않겠는가?

북한의 이중적 형태나 민주당의 이중적 형태는 난형난제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전적으로 똑 같은 이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다.

북한이 주장한 상호비방 중단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은 아무 조건없이 북한이 먼저 실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므로 북한이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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