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에 패악질한 것부터 회개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성경에는 용서할 때 일곱번 씩 일흔번이라고 용서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데 먼저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다. 일곱번 씩 일흔번이라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자복이 있을 때만이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데 반성하고 성찰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을 반갑다고 하면서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아주 모호하게 들린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흡수통일을 하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시대 상황에 맞게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급변하게 흡수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도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된다는 함석현 선생의 말이 현재 시대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통일이란 준비한다고 오는 것만도 아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가 있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북한 정권과 급격히 무너지면 흡수통일로 일년동안 북 주민들 먹고사는 4조원 가량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조갑제 선생에게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북한의 황량한 야산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저렴하게 양도하여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민주당은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국민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을 먼저 자복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야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는가?

민주당에 의하여 대북정책에 국론분열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미련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아준 것과. 이것을 도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도와준 꼴이 된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과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한 것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종북행위에 대해서부터 자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 옳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만 없었으면 북한은 붕괴되었을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당시에 북한은 배급이 중단되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배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북한 붕괴를 막아준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었다.

이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하는 북한의 지식인들은 통곡을 했다고 한다. 이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통일의 시기를 놓치고 북한은 핵개발과 정거리 미사일 개발과 그리고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공격을 북으로부터 당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한마디 대국민 사과도 없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이 또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분열만 획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패악질 하는 편에만 서고 국민분열만 가중시키는 짓만 한 민주당이 무슨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 것인가? 민주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통일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면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패악질을 한 것부터 반성하고 사과를 한 후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분골쇄신 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부채 덩어리인 공기업 을 개선하려면 민영화 밖에 없다고 보는데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면서 무슨 공기업 개선의지가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사분오열 시킨 장본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설치를 촉구하는 것인가? 이것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그동안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해야 맞는 것이다.

국론을 분열시켰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그동안의 국론분열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느닷없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무슨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또한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할 때마다 반대했던 이유를 국민에게 사과를 한 후에 북한인권민생법안인지 뭔지를 민주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지난 과오에 대하여 자복과 사과가 없는 반성은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과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한 책임과 천안함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했던 책임, 그리고 국가에 패악질만 하는 세력의 편에서 선동선전했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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