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집권당인 새누리당이나 정부 입장은 개헌은 아직 때가 아닌 시기상조라는 것인지, 선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상투적으로 헌법이니, 굳이 개헌따위에 소비할 시간이 없다는 취지였다.

명분상 개헌에 투자할 시간에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정부 입장였던 것이다. 기자회견을 경청하는 일각 국민들이나 필자는 박근혜정부는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6일)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6∼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여야 의원 170명(새누리당 89명, 민주당 73명, 통합진보당 정의당 각 3명, 무소속 2명 설문 참여) 가운데 137명(80.6%)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62명(69.7%)이나 됐다.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는 지도부와 달리 비주류와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은 응답자(73명)의 93.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몇일전 개헌문제로 토론하다, 불미스런 일까지 발생했다. 두 의원 모두 새누리당에서 무게있는 중진의원으로서 친이, 친박계 좌장들이다.

구태적이고 낡은 법안인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또한 집중된 대통령의 모든 통치권을 분산하여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자는 취지이고, 과중한 업무 탓에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 개헌의 취지다.

권력을 거머쥔 쪽에서 생각할때 권력에 눈이 멀어 권력을 탐욕하려는 모리배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단임보다는 중임제를 선택하여 임기 동안 지대한 국가발전이나 국민들 기대에 부흥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한번 더 국가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굳이 마다 할 이유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번 서청원 의원과 이재오 의원간 불미스런 일만해도 그렇다. 개헌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오 의원으로서는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좌장이니 만큼, 민주 산하 야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선호하는 추세라, 행여 민주 산하 야권에 선점당하지 않을까,란 우려에 친이-친박을 떠나 골수적인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움질일 수 있는 맏형?격인 인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역시 맏형?격은 아니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숭배적 정치 성향이 골수까지 파고들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나지 않을 정조"를 가진 인물로 나름 평가하고 말았다. 개헌, 정치인들은 어찌보면 판이 커진 활동 무대를 선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툭하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들은 피로감인 것이다.

국민들은 각종 선거를 자주치러 피로감에 쌓일지라도 낡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개헌아니라 더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일괄적 아닌 점진적으로 개헌하여 구태정치 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개헌은 革新 정치의 礎石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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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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