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대규모 원전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49)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7년이 더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핵심부품의 구매부서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전비리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된 6억250만원을 몰수했다.

송 부장은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도 가담해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두 가지 혐의가 확정되면 20년을 복역해야 한다.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모 현대중공업 총괄상무(57)에게는 징역 3년6월, 김모 전 부장(50)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5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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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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