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뿐 아니라, 정치개혁 3개년 계획도 세워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朴 대통령의 2014년 신년사를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새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개혁 3개년을 세워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둘째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朴 대통령의 구상대로 2014년에 대한민국에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고, 통일시대의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라며 지지를 보낸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민 4만불 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야심차게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그런데 왜 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먼저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개혁 없이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허공속에 메아리처럼 필자의 귀에는 들리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이 잘못하여 대기업만 잡는 경제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노·사를 다 개혁을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강성노조인 민노총과 정치권이다, 이미 민노총은 무소불의의 집단이 되었다. 또한 여의도 정치권도 무소불의가 되었다.

이런 민노총과 정치권의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앞날은 풍전등화의 위기속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로 상당수 지주회사들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회사가 90.6%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성노조로 인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한다. 이것이 불안전한 강성노조들과 정치권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에 태클을 걸기만 하고 이들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朴 대통령이 비정상화를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산다. 그러나 이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의도 정치를 갖고서는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성공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귀족노조들의 강성 불법파업을 근절시킬 개혁과 동시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평균 임금이 6300만원으로 삼성의 연평균 임금보다 높은 철도노조원들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서 장기적 불법파업을 하는 것을 정치권이 돕고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의 4만불 진입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공시키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대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누구라도 기업을 창업하고픈 나라를 만들어주면 된다.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고임금 저효율의 강성노조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어느 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다 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투자하여 노조 좋은일 시키고 노조에게 기업도 빼앗길 수도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돈을 투자하여 기업을 하느냐며 그냥 있는 돈이나 쓰면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에 투자여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강성노조들이다. 이것은 바로 기업도 죽고 노조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는 길이다. 그러므로 朴대통령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은 귀족노조들이 강성불법파업을 못하게 근절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이다.

또한 여의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시대는 요원하여질 뿐이다. 대표적인 고임금 저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의도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미 여의도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추락하였다. 다수결이 없는 민주주의 국회가 말이 됩니까? 이런 국회를 갖고서 朴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허공속에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정치개혁 3개년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동조하고 돕는 행위를 하는 정치권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코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시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통일시대 기반구축도 남남갈등으로 인하여 구축하지도 못할 것이다.

朴대통령이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자유라는 단어을 사용하여 자유통일시대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야 했다. 한반도는 좌우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이며 현재 남한 사회도 좌우 이념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자유통일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 의하여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통일의지를 대통령이 선포하므로 북한의 통일이라는 말과 대비되게 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자유통일부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남북한 공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남한 국민들도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인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찾지 않는 자유를 넣고 자유통일부로 개명하여 북한에게도 우리에게 통신이나 펙스로 연락을 할 때마다 자유통일부라는 단어를 쓰게 하여 북한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쓰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통일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하여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문제들은 다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의 여의도 정치권을 갖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박대통령의 신년사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신년사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필자는 경제개혁도 중요하고 통일시대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치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박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지하면서 바라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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