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는 삭감하고, 노무현 기념사업은 지원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외면한 국회 해산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혹자들은 현 한반도 정세를 조선이 망한 구한말의 한반도 주변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삼국이 영토문제로 방공식별구역으로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안보수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국방비는 대폭 삭감하고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것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40억씩이나 신규로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면 부정부패 청산을 해야 하는데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청탁금지 법안이 심사도 안고 무관심 속에 무산됐다.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연말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위하야 꼭 필요한 방위비는 대폭 삭감을 하고 또 부정청탁 금지법안 같은 것은 아예 국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치도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는 40억원씩이나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기념받을 짓을 했단 말인가?

일명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들었다. 정부가 이를 일부 수정해 국회로 넘긴 법안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넘길 때만 해도 여야는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작년 9월 중점 처리법안 126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도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작년 12월 6일에야 이 법안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했고, 나흘 뒤 담당 소위로 넘긴 채 현재까지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하느라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필요치 않는 짓만 하는 국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새해 벽두부터 주장하는 바이다. 필자가 몇번 주장한 것처럼 안보는 다른 가치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안보 없이 경제성장, 복지정책 소용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국방비 예산이나 삭감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안보와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고,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다가 의문사 한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에는 40억원을 국회가 신규로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은 짓인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비는 삭감을 하고 복지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정신상태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안보 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안보와 직결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안보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은 증액을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들이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되었다.

여야가 국방비는 당초 정부 안보다 대폭 깎았다. 이 가운데 차기전투기 사업 관련 에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절번 정도로 줄었다. 또 이의도가 새롭게 부상하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도 500억원이나 삭감처리 했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맞설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지난 대선 개입 논란으로 18억원이나 삭감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안보 교육을 위한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도 우편향 사업이라고 37억원에서 25원으로 12억원이나 삭감했고, 건국 아버지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 예산 1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애정을 갖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23억원에서 5억원으로 18억원 삭감하고,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 예산 5억원은 백지화 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비는 대폭 삭감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원안에도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년사업 예산은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국민의 대표라고 권위나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의 무소불의의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국정원법도 자기들이 잘 써먹고서 이제 써먹지 못한다고 다시 개악을 시켰다.

전례가 없이 국정원 예산을 감시하고 심사하겠다고 국회가 나서며 정보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처리하고 정보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패악질만 하다가 의문사 한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신규로 편성해서 통과를 시키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짓은 복지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선진국 진입은 부정부패 척결과 안보에 달려 있다. 선진국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정부패 척결 법은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안보와 직결된 국방비와 정보기관의 예산은 삭감하는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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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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