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태 칼럼위원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난 연말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소위 국정원 개혁법을 새누리 웰빙당과 함께 통과시켰다.
야당대표와 만나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박대통령의 말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국정원 개혁법을 국회에서 만들라는 뜻이었지, 새해 예산안을 고리로 삼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적용된 민주당식의 국정원 개혁법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보았지 않은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북한 정권과 촌각을 다투며 국가 안보를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적인 아픔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왜 그토록 위중한 국가안보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가?
자기 고모부이자 2인자라고 할지라도 특별 군사재판이라는 그들 식의 임의재판을 거친 직후 잔인하게 기관총으로 처형시켜 버리는 야만적인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해 못 할 악법을 통과시킨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 중에 만들어 놓은 오늘 날의 국정원개혁법을 또 뜯어 고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여 웰빙 정당인 새누리당과 물밑에서 야합하여 통과시켰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바라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수호 차원에서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현대전(現代戰)은 바로 정보전(情報戰)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토록 정보 획득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이러한 악법을 만든 여야의 속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의 강화(强化)와 비밀화(秘密化)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침략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이 국가 안보의 초병인 국가 정보기관을 벌거벗기고 무력화 시키는 이상한 법을,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밀어부쳤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불법 파업노조에게 국회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법치를 뭉개버린 행위도 모자라서 이제 국가정보원까지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가?

박대통령은, 시대와 역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금번의 속칭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면 ‘국정원 개혁법’을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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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위원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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