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든 국정원법을 또 민주당의 뜻대로 개악을 시켰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한 말은 여야가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원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지 새해 예산안을 발목 잡고 통과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대로의 수용해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의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법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의 원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국정원 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재의를 요구하기 바란다.

민주당 정권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도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뜯어 고치자고 하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왜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한단 말인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개정을 해야지 어떻게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원법을 통과시킨단 말인가?

작금의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정보력이 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보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는 짓을 하는 국회의 횡포에 어찌 박근혜 정부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는가? 정보기관을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속에 유독 분단 국가로 세계 최고의 호전적인 김정은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약화시키는 짓을 그냥 눈뜨고 앉아서 볼수마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국정원법이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고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법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도움을 준다고 민주당이 또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여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활동을 하고, 정보기관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재를 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정보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현재는 세계적 추세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늘려주고 있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정보기관이 국회의 감시속에 통재를 받고 할동을 하게 한단 말인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국정원은 정부와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정치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정권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다.

국정원이 중립적이면 국정기밀도 야당에 넘겨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는 말이 안된다.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를 여당하고만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민주당 정권 때 만든 국정원법에 이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고 만들지 않고서 이제와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단 말인가?

민주당 정권 때 정치적으로 실컷 잘 써먹고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써먹지 못한다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못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짓으로 개악 중에 개악을 한 것이다.

국정원의 심리전으로 정부 정책 홍보 활동도 사실상 금지시켜 놓았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로만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를 제대로 할 수없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개정 전의 국정원 법으로 얼마나 국정홍보를 했는가는 민주당 떨거지들이 더 잘 알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다 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들어서 다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만들어진 국정원 개악법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새해 에산안의 발목을 잡고 통과시킨 국정원 개악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다. 어찌 정보기관을 수족같이 활용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원 개악법으로 정보기관의 활용에 발목이 잡혀야 한단 말인가?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발목 잡아서 국정원법을 개악시킨 것을 보면 꼭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두고서 국제사회와 협의에서 쓰는 수법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모습과 아주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민주당 요구대로 통과된 국정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국정원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대로 국정원의 정보기능은 강화를 시켜주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획득 능력에 자율권을 강화시켜주기 바란다.

정보기관까지 국회가 통재를 하고 나선 마당에 그러면 특권만 남아 있는 국회는 누가 통재를 하고 견제를 할 것인가? 국정원의 통재를 국회가 한다면 무소불위의 국회 통재는 누가 할 것인가를 박근혜 정부는 국회해산권을 갖는 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국회를 통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고서 국회의 패악질을 통재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까지 통재를 받는 마당에 국회라고 특권만 누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처럼 책임만 묻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 국민들은 국회해산권을 부활하기를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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