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포플리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성명서]  

근래 들어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놓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 서울 하늘이 들썩덜썩 난리가 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종옥 민주당 서울시 의원과의 TV 토론회가 김종옥 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산되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포플리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해괴망측함에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의한 무책임하고 포풀리즘한 발언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해가 되는지 정치하는 작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도 절대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한번에 봇물 터지듯 하는 정책이 아니며 한번 들어간 복지 예산은 철회되거나 후퇴한 적이 없다. 또한 한번 정한 복지정책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감수해야 하는 증세정책이기에 예산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게 옳다.

더구나 복지라는 화두가 정치에 이용되는 일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며 이러한 불행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재정붕괴의 원인인 무리한 복지정책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듯이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은 이를 교훈으로 삼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점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제 날치기 통과 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더니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앞서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2011년 최상위 계층의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시작하여 2014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 주장만을 고수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나아가 서울시의 협상안을 회피하기 위해 무상급식 조례안을 무력으로 날치기 통과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겉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 떠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이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자당의 이익을 관철하는 정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한마디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포퓰리즘 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시절동안은 무상급식에 대해 입 한번 벙긋하지 않다가 이제야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외치는 것에 대해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무상급식이 좋은 정책이었으면 왜 지난 날 정권을 잡았을 때 실시하지 않았는지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 민주당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당리당략과 인기에 편중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들어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교 현황과 전면급식에 따른 현황에 대해 부적격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 편중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시의 많은 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만한 물적, 인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천명 이상의 아이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주방은 가정집 부엌만한 곳이 부지기수이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식당조차 없어 각 학급으로 급식을 배달하여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인건비 또한 들쭉날쭉한 상태여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준비도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친환경 음식이 싸구려 음식으로 바뀌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이려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으며 이것이 정녕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 학교의 현 상황이 이러할 진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험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낙인감 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한 지금까지도 무상급식이라는 낙인감을 화두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낙인감은 2011년도부터는 학교에서는 절대 알 수 없게 지원 대상 부모들이 동사무소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해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들을 숨긴체 자신들이 선점하고 있던 논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게 두려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에 의해 만들어진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감성적 표현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기만하기 위해 도출된 발언임이 들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그만 위선의 탈을 벗고 국민을 기만한 죄를 사죄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도시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에 원칙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중지하고 서울시 또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이득에 의해 행하는 포플리즘 정책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않된다.

또한 민주당의 악행으로 인해 서울시가 도태하거나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뿐더러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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