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과 외촉법도 처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5시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천억 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천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진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 SOC 예산은 늘었다.

또한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천 원 높은 18만8천 원으로 설정됐다.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 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가 커졌다.

특히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 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 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또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사이버 심리전 활동 처벌조항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7개 관련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늑장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고,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미도 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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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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