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취소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토교통부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벌여 과잉공급인 지역 내 신규 면허 발급과 증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택시 25만여대 가운데 5만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신규 면허 발급이 금지된다.

또한 감차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감차위윈회가 구성돼 실거래가로 보상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보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 내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벌인 뒤 4월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2015년 9월부터는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경유 택시 운행도 시작한다. LPG와 경쟁을 통해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경유 택시에는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LPG택시의 경유택시로 전환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연간 1만대로 제한할 계획이다.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 된다.

승차거부 규제는 강화된다. 승차거부 적발 횟수 또는 벌점 누적을 적용해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내에 방안을 확정해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향후 택시의 수익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량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차가 실시되면 이르면 2~3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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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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