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와 관련해 상정 불용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영선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않은 법"이라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에 따르면, 박영선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하루만에 뚝딱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손댈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 수포가 된다"고 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모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지분 규제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50% 지분만 보유하도록 개정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GS칼텍스와 SK 종합화학 등이 추진 중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이 꼽는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으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에 연계할 방침이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을 다시 예산안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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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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