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뉴스화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미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쟁의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은철 사무처장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입법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 없으므로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 발표는 흔들림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 운운하며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맹목적 파업행위를 일삼는 것이야 말로 위법을 일삼는 모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