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코레일 사장은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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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부가 되었던 간에 전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부는 없다. 반드시 한쪽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으면 전 국민이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제대로 해결해주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강성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공기업의 개혁은 요원하다고 본다.
공기업의 부채가 412조원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한민국이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다. 철도청도 빚이 17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3억원에 매년 적자가 5700억원이며 국민 혈세로 매년 7500억원 이르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철도청은 직원들은 다른 선진국 나라의 철도 직원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소득이 1인당 2440만원인데 불구하고 철도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6300~ 7000만원이라고 한다. 국민 평균 소득대비 2.6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빚이 17조원에 매년 적자가 5700억원, 국민 혈세로 매년 7500억원씩 지원받는 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매년 1000억~ 3000억씩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말입 됩니까? 이런 회사에서 강성 철도노조들이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개혁의 개자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정부는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직원으로 대우하지 말고 전원 해고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84년의 영국 대처 수상의 영국 강성 석탄공사 노조파업에 대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파업을 하는 강성노조의 싹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법치가 폭치를 이기는 전례를 남겨서 다시는 불법파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치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권력이 불법집회 자들에게 얻어 터지는 짓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신의 직장에 안주해서 국민의 세금을 물먹는 하마 같이 빨아드시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코레일의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 철밥통만 지키려는 불법파업은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왜 정부에서 이런 것을 널리 알리지 않고 철도 불법파업자들 손에 끌려다닌단 말인가?
정부는 철도 불법파업에 대하여 명분없고 자기들 철밥통을 지키려는 짓으로 간주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고 철도노조들에게 철퇴를 가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서 연봉 8000만원 이상씩이나 받는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라고 종교계에게 보호해달라고 궤변을 늘어놓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6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라 된다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연봉 2400만원을 받고 있는 2군 프로야구 선수들과 그 이하로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시급 4000원도 못받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측에 낄 자격도 없는 극빈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 코레일의 장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7억원을 철도노조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77억원만 손해가 발생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손해배상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 손해배상도 함께 철회할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저들이 떨겠는가?
그러므로 철도노조에 대하여 강성으로 나갈 것은 강성으로 나가고 원칙과 타협을 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서 불법파업을 하면 노조가 망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 동안 너무 정부가 강성노조들에게 밀려서 개혁도 못하고 파업은 파업대로 이루어져 국민들만 불편을 당하고 살게 하였다.
철도노조에게 타협을 해서 모든 것을 유야무야로 넘어갈 것이면 처음부터 노조들의 요구대로 응해주었으면 국민들이나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말한대로 지금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이번에야말로 불법파업의 근원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화가 정부에게 미칠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치가 반드시 불법과 폭치를 이긴다는 전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전 정부처럼 그냥 이번 철도 불법파업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들도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반드시 박근혜 정부는 영국의 대처 수상의 불법파업에 강성으로 밀고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는 것인가의 전례를 남겨서 불법파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서 이번 불법파업을 하는 철도노조에 철퇴를 가하고, 국민들도 이 땅에 불법파업을 하는 귀족노조들에 대하여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장으로 속히 복귀하라고 국민명령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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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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