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심 모군은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17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오욕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다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며 "이에 사형에서 한 단계 감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하게 하여 영구히 사회로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 판단을 위해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김모(17)양의 아버지는 지난 12월9일 검찰의 구형 공판에서 "사건 이후 온 가족이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저세상으로 떠났다. 지금 심경으로는 저 살인마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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