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연계해서 30일 처리하기로 한 것이 잘한 짓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협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한 것을 두고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기들에게 불리한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철도청 개혁은 하지 말자는 정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다 해주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슨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단 말인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현 북한 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국정원의 개혁보다 더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도 모르면서 주접을 떨고 있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거든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여당이 올인하는 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로 국회가 마비된 것이 아니다. 국회를 식물 국회 만든 장본인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서 그 책임을 국정원 개혁 입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국회가 마비 증세가 오는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이제와서 민주당 뜻대로 합의를 해줄 것이면 처음부터 민주당 뜻대로 하게 하였으면 예산안도 벌써 통과 되었을 것이고, 민생법안들도 통과되었을 것이 아닌가? 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민주당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무슨 폼이라도 나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이길만한 전략이 없다. 양반 기질과 샌님 기질만 있는 국회의원 쪽수로만 상대를 하려니 매번 민주당에 밀리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강성 석탄노조와 대결을 할 때 전략을 잘 세워서 강성노조에 승리를 하고 영국의 개혁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처 영국 수상은 강성 석탄노조를 제압하지 않고는 석탄산업을 개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고서 미리 석탄을 구입하게 하여 놓았다. 그리고 석탄탄광 노조와 강력하게 싸울 투사형 동력자원부 장관과 석탄공사 사장을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홍보를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쳐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한 후에 강력한 골칫거리 석탄노조들의 파업과 승부를 해서 이겼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민주당에 반대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민주당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식으로 하니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전략도 없이 샌님 기질만 있는 의원들 쪽수를 믿고서 야당과 대화에 임하니 매번 당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광견병에 걸린 김정은은 '전쟁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고 있는 이 때에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고 합의한 것이 크리스마스에 국민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황우여를 국민들은 저주한다.

동북아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작금의 시기에는 나라를 조금만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국정원에 권한을 확대해서 정보전과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올바른 국회의원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인지 여의도 정치권은 답을 해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곳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개혁이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개혁이 시급한 상태이고, 국민의 평균소득에 몇 배씩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들의 개혁도 시급하다.

개혁이 시급한 주체들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곳만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민주당은 조금 있으면 안철수 당으로 흡수당해서 역사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과 전공노가 대선에서 협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전공노들인 공무원을 대선에 개입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무원들을 대선에 개입하게 하고서 국정원 대선개입만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공노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문재인을 도와서 대선에 개입한 것과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만 다를 뿐 공무원의 대선개입의 도움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매일반이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이라면, 전공노들도 개혁을 시켜야 하고, 전교조들도 개혁의 대상이다. 그리고 공기업 귀족노조들도 개혁의 대상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는 세력들을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옳지 못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물먹는 하마같이 빨아드시는 국영기업들 그리고 코레일 같이 빚이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13억원, 연평균 5700억원의 적자에 국민세금으로 연평균 7500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연봉은 국민의 평균 소득의 2.6배 해당하는 6300만원씩 받아 드시면서도 자기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야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장기파업을 하는 이런 기업이 개혁이 일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적자를 내는 코레일이 성과급으로 연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먼저 개혁을 하자고 요구하세요, 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잘 하고 있는 국정원을 못잡아 드셔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고작 35건의 법안만 통과시키고 국민의 혈세 4500여만원씩 받아드시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짓을 한다면 안철수 신당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여야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공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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