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 짓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되고, 야당이 되면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이라고 노조측을 두둔하고 있다. 어째서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불법이고 야당이 되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불법이었으면,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도 불법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때 그때마다 입장이 다른 발언을 하는 기회주의자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짓을 양치기 소년보다 더 잘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능수능란하게 속이는 짓을 잘하는 것인가?

현재 철도노조는 귀족노조이며 자기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17조의 빚을 안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1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코레일 직원들이 연봉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2440만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코레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300~7000만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소득의 2.6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매년 5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에서 75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 7500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그 돈으로 국민소득 평균의 2.6배에 해당하는 6300~ 7000만원의 연봉과 성과급으로 1000~ 3000억원씩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을 지원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파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 세금 7500억원은 대학생 등록금 10만명을 지원해줘도 된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데 코레일 지원금을 돌리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민주당이 어찌 코레일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지지를 하는 것인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철도 노동자들보다도 대한민국 철도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 불법파업으로 국가기관산업을 마비시키는 짓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국민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에 국민들이 침묵하는 것은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오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평균 소득의 2.6배의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연간 7500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철도청에 이제 국민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철도노조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해서 철도 운행을 정상화 시키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법파업 현장에 동참하고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을 현장에서정부를 비난하는 행위는 국민을 위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소일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이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보니 부화뇌동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철도파업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철도청을 코레일로 공사화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철도 개혁이 미완성에 그친 점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006년 신년 연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숙제는 철도 적자 문제"라며 "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청을 민영화 하려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이쉬움을 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민영화를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역대 정권의 철도 개혁 실패 사례를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역시 실패를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철도공사로 전환시켰으나 개혁의 미완성이라 아쉬움을 전하였고, ▶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민영화 추진 반대 철도노조 불법 파업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 때에도 철도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공사로 전환시키는데까지는 성공을 하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코레일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정으로 철도공사를 살리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철도노조들에 부화뇌동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말바꾸기에 비해 새누리당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철도파업에 대하여 "잇따른 파업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사회 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이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정당이라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른 정당으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경찰력 투입에 대하여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됩니다. 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에 같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부화뇌동 하는 민주당을 어찌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철퇴를 가해서 민주당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철도 귀족노조들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철도노조원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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