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사범이 대거 대상에 포함 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설 특별사면대상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대거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사범은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ㆍ화물기사 등이 중점 대상이다.

과거 면허취소나 면허중지 등을 사면했을 경우 약 15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면 대상 역시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면대상자 분류로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및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마을주민 일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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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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