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태 칼럼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불법 혼란세력을 추방해야 한다!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가 안전 보장에 위해한 불법세력의 준동은 초동 단계에서 분쇄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형국이다.

밖으로는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김정은 정권이 폭정과 살육을 자행하며 호시탐탐 침략도발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전선에 있는 군과 안보기관을 긴장시키고 있고, 안으로는 종북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철 밥통과 사욕에 눈이 어두워 반정부 불법투쟁을 일삼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며 대한민국의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대로 이 혼란을 수수방관만 할 것 인가?
만약 불법 파업세력이 왜곡, 선동, 괴담, 모략, 음해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더 이상 가격(加擊)할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가차 없이 ‘국가원수 모독죄’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근자에 불법파업을 단행한 철도노조의 행동은 단호한 헌법적 가치와 준법으로 분쇄해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과 법집행을 반대하고 불법파업세력에 부화내동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분명코 현행범이다.
현행범이면 국회의원도 사정없이 체포할 수 있는 성숙한 법치국가의 경찰과 검찰의 단호한 법집행 실천의지를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철 밥통을 지키기 위한 야비한 불법 파업은 국가가 준엄한 사법의 잣대로 격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태를 악화시켜 혼란 세력들의 연대적 가세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지극히 위중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권한」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동단계에서 진압해야 할 것이다.
불법세력 속에 섞여서 부화내동하며 준법하지 못하는 일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가 안전 보장에 위해(危害)한 불법세력의 준동은 초동 단계에서 분쇄돼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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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위원  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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