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할 수도 없다.

현재는 일부 투표독려 행위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표일 당일 온라인에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인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투표당일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등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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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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