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는 회의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중 신의성실원칙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지급일 재직조항을 두고 위원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제도개선위는 두 개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2차례가량 회의를 더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임금제도개선위가 합의안을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사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합의도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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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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