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만성질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IT기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자회사를 설립,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 등 환자진료를 제외한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원격 진료에 대해 의협은 예전부터 반발해왔다. 의협은 원격진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들이 고사(枯死)해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붕괴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의협 말대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원격의료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중국·일본인 의료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새 나갈 것이며 진료가 아닌 영리 위주의 병원이 돼 본말전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본을 무기로 영리법인이 의료활동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개하면 여행사, 호텔 등의 업체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유명 대형병원 때문에 중,소형 병원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영리법인이 설립된다면 대학병원까지 영향을 끼쳐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갈 병원이 사라지게 된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는 전국 의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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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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