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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 전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이를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퇴직금 청구소송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후 입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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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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