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개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또 지은 지 40년이 넘어 위험 시설 판정을 받은 은평구 모 사립 중·고교 건물의 보수 예산 17억원도 삭감했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이 40억원만 편성한 혁신학교 지원 예산은 97억원으로 늘려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 15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친전교조 계열이다.
전국 장애학생 2만5500명 가운데 13.5%, 3221명이 집 근처에 학교가 없어 한 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양천구와 중랑·동대문구의 장애아 270명이 버스·지하철을 타고 구역 밖으로 통학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두 곳에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설계비를 전부 삭감해버려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친전교조 곽노현 교육감이 설립한 혁신학교 67곳의 지원 예산은 40억원에서 97억원으로 늘렸다. 전교조 교사가 과반수에 가까운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연간 1억~1억5000만원의 예산을 더 받지만 학력은 일반학교의 30% 수준에 머물러 학생과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다.
15명 교육의원들은 예산 심사에서 각자 지역구 학교의 선심성 예산을 4억~5억원씩 챙겼다고 한다. 이런 파렴치한 교육위원들 내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친전교조 교육감인 전북육청이 주관한 공식행사의 진행을 맡은 전교조출신 장학사가 국민의례가 “꼴사납다”며 생략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1월28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독일 혁신학교 특강’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도내 혁신학교 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독일 헬레네 랑에 학교의 알베르트 마이어 수석교사가 초빙됐다.
행사 진행을 맡은 도교육청 혁신교육담당 박모 장학사는 식전 행사에서 “외국인을 모셔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나워 생략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A 교장은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육공무원마저 국민의례를 꼴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아무리 좌익 성향의 교육감이 전북 지역을 맡고 있다지만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학사는 1980년대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됐으며, 94년 재임용됐다. 전북 전주와 무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고, 2011년부터 도교육청에서 교육혁신 담당 장학사를 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자의적으로 생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막말 시리즈
민주당 홍익표의원의 귀태(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발언에 이어 최고위원 양승조(54·충남 천안갑) 의원은 12월9일 당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엔 비례대표인 장하나(36) 의원이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궐선거 실시까지 거론했다.
7월엔 원내대변인이던 홍익표(47·서울 성동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에 비유했고, 그 직후엔 총리까지 지낸 이해찬(61·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박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하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비례대표인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에게 “변절자”라는 욕을 하고, 김광진 의원은 ‘명박급사’라는 말을 리트윗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했다.
양승조, 장하나, 홍익표, 이해찬, 임수경, 김광진….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폭언 시리즈는 개인과 당의 품격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 경찰버스를 발로차고 경호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는 무례하기 그지없다. 국민 20% 지지 받고 있는 민주당이 60% 지지 받는 대통령에 무례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을 설득하는 길은 오만과 불손과 투쟁이 아니라 타협과 정책대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민주당이 정쟁만 일삼으면서 계속 투쟁으로 갈등을 부추기면 민심이 외면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된다.
종북세력 척결의 좋은 기회
종북의 씨를 뿌리던 전교조가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재판 중에 있고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종북의 숙주노릇 하던 민주당이 막말과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귀족노조인 철도노조가 배부른 불법파업을 하고 있고 민노총 불법 시위에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영국 대처 수상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다면 종북세력은 척결 되고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주를 외치며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를 외치며 불법을 일삼는 종북세력들을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통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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