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국회개혁과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가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낙제 점수를 받는 곳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을 하는 국회는 먼저 분골쇄신을 해야 하나, 자기들의 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종북과 간첩잡는 국정원만 개혁을 한다고 설치고 있다.

국회 운영이 고비용에 저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매달 일반수당 646만원 및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월급으로 1031만 원을 지급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받는 총세비는 4524만 6000원 정도라고 한다. (월 세비가 1031만 원×3+ 10일치345만원 +상여금775만 원+ 특별활동비 313만6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한달에 평균적으로 보좌진 월급 포함 4600여만 원이 들어 가며 국회의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수 세비만 총 135억6480만 원(300명)이나 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도 정기국회 법안 통과 제로이면 국민들로 규탄을 받을 것 같으니깐 저질 심사로 통과를 시켰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34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법안 한 건당 4억원 가까운 돈이 든 셈이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국회의 주요업무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4억원씩이나 드는 국회라면 경제적으로도 파산시켜야 옳은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너무 과대한 특권을 누린다고 국민들의 질타에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 어디에도 특권을 내려 놓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저질 막말 시리즈는 계속 터져 나오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통진당 이석기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비를 꼬박꼬박 주고 그 보좌관들까지 나라에서 월급을 챙겨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도 국민들이 낸 혈세로 월 4524만 원의 세비를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9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특권만 있지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한을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 선언으로 민주헌법으로 개정될 때 폐지시켰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사퇴하라고 주장을 해도 되고, 무노동 하면서 거액의 세비를 받아 드시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의원에게는 특권만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일삼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발목만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도 무노동을 하면 강력하게 국회의원 뿐 아니라 그 보좌관들까지 무임금 처리하고 얼마 동안 정쟁만 일삼고 무노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되도록 하여 국회의원도 무노동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시켜야 선진국회로 발전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규제는 없고 특권만 누리니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낙제점을 받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법안 한 건 만드는데 4억원이 들어가는 국회 이대로 둘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국회의 특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고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되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현 국회의원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축소시키고 대통령의 5년 단임제도를 고치는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국회의원들의 자격제한을 두고, 또한 특권을 축소시키고,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에도 적용하고, 국회선진화법을 50% 다수결로 복원하고,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기를 바란다.

현재 헌법으로는 국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누가 집권하든 국회는 식물국회로 운영될 것이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국민들의 등골만 빼먹는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언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적이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반문하여 보기 바란다.

현 대통령 5년 임기제 헌법은 이제 그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도 없는 헌법도 그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이니 내년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초임 4년은 잘 하겠지만 중임 4년간은 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으므로 단임제를 하되 6년 단임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이다. 내년에 개헌을 추진하여 더이상 국회의원들의 막말 시리즈와 무노동을 하면서 고액의 임금으로 받아 드시면서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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