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것이 대한민국에 광영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야당 단일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종북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반민주적 폭거'라는 사람이 다음에 또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북한도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니 북한식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종북활동은 싹이 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종북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종북의 싹을 자라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통진당의 지원을 받은 장본인이라 해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재판) 결과도 보지 않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나, 무슨 큰 위협이 되느냐"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필자는 이렇게 종북에 대하여 너그러운 정치감각을 갖은 자가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본다. 문재인의 종북을 감싸는 행위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서 야권 말대로 낙선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장담한 선거에서 패배로 심판을 가한 것이다.

야권에서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장담을 한 대선에서 종북을 옹호하는 동조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게는 신의 가호가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를 당한 패배자가 조용히 소일을 생각하면서 반성하지 못하고 19대 대선에 출마 뜻을 밝히고 종북정당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니 국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정부와 여당의 종북몰이에 분노한다고 했다. 필자는 왜 정부 여당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내란 음모를 꾸민 정당에게 종북 정당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이왜 분노를 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종북활동을 하는 종북들에게 분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정부 여당에서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는데 왜 분노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민주적 폭거' 일 수 있다. 북한을 동조하는 정당을 대한민국에서 싹을 자르려고 하니 다른 말을 사용할 것이 없으니 '반민주적 폭거'를 들고 나올 수 있다. 문재인이 북한에서나 사용할 법한 용어를 사용하며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한 것은 다음 대선에 통진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종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월맹이 침략을 해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월맹의 침략 이전에 월남에서 할동하는 내란음모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 월남에서 낮에는 선량한 주민으로 밤에는 베트콩으로 활동하는 내부의 적인 월맹 동조 내란음모 세력으로 인하여 월남이 패망을 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북한의 침략으로 인하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월남처럼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북 내란음모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그냥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북활동을 하는 자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혹자들은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5만 명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몇 십만에서 백만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하루라도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 더욱 위험스러운 일은 내년 지자체를 앞두고 내년 봄부터는 반정부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질 것이라고 보며, 헌법재판소도 법대로 통진당을 해산하지 못하고 지자체 결과를 보고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야당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지자체 선거 전에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지 해산 심판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시점에 문재인이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가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간접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키면 만약에 자기가 17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용하여 계속 물고 늘어지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무력화 시켜서 민생을 파탄내게 하면 19대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정쟁으로 일관하며 내년 봄부터는 총공세 촛불시위를 할 것이다.

통진당도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청구를 막기 위해 내년 봄부터 반정부 촛불시위를 대대적으로 감행 할 것이다. 이런 행위가 '반민주적 폭거'이지 종북 정당을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 '반민주적 폭거'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은 종북정당 통진당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해 보기 바란다. 분명히 내란음모를 획책한 주범이 소속된 정당인데 "정당 해산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나. 무슨 큰 위협이 되느냐"고 했는데, 내란음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자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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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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