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당이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이니, 의원님들이나 정당원들은 자부심이 뿌듯할 것이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매년 이맘때면 새해 예산안 편성을 가지고 與, 野가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은 하루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상승등을 접목해 예산을 증감(增減)하자는 여당과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국정운영 잘못한 니들 사정이니,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 삭감하자는 이견들이 대립한다.

국민들이 볼때 與野 각 정당의 주장들은 당연한 것이다, 새해 예산안 편성문제로 밀고 땡기는 그런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30일오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국회는 올해 '준(俊)예산 편성'이라는 또 다른 오점을 향해 제어장치없이 다가가고 있다.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 인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당연히 처리해야할 민생현안마져 팽개치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자체는 정당이나 정당인으로서 국가나 국민들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투쟁"하겠노라,며 으름짱을 놓았다. 노숙정치에 올인하겠다던 김한길 대표는 엄동설한에 너무 추운데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자, 은근슬쩍 노숙정치를 접고 국회로 등원했었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 정치에 목숨걸고 올인하겠다던, 그 당찬 포부는 어디가고 사사건건 국가발전과 국민들 민생현안, 볼모잡아 자신들의 영달만 추구하는지, 역시 민주 산하 야권이라는 군소정당들은 국민들의 기대(실망)를 져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치적인 대립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이나 국민생활에 대한 민생현안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나 사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립한다면 국민들 , 또한 기꺼이 찬사를 보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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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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