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 마라도·홍도·이어도까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 어처구니가 없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증거가 바로 일본이 대한민국 땅 상공까지 일본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을 강력하게 무력화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땅 마라도·홍도·이어도 상공까지 지정이 되었던 것을 국방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방공식별구역을 일본과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권 국가인 우리 영토 상공을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하는데 무슨 일본과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이 맘대로 우리 상공에 그어놓은 선을 우리가 왜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도 그냥 우리 영토를 수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획정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이 그어놓는 방공식별구역에 겹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본이 독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두려워서 확대 지정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정부가 이러니 우리 상공을 일본과 중국이 침범을 해서 무리하게 반공식별구역을 지정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일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범하게 일본과 중국에 맞서서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마라도·홍도·이어도 3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침해에 이어 중국도 이어도 상공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겹쳐서 침해를 했다고 하는데 저들에게 재조정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안 될 때에는 우리 영토 주권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서 선포하기 바란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독도는 분명한 한국영토로 어떠한 협상도 불가하고, 마라도·홍도(무인도)는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이어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옳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화일보 28일자에 따르면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군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우리 정부 스스로도 마라도·홍도 일부 영공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것을 국내법으로 인정한 결과가 됐다"면서 "안보상황이 바뀐 만큼 이를 일본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토에서 방공식별구역이 생기고 영공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이 먼저 설정되고 영토의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늘의 이용에 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반공식별구역 안에 모든 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항공법 전문가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도 "한국이 적국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일본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편입시킬 것을 우려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편입한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편입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우리 땅 상공을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영공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정부는 속히 방공식별구역의 재조정을 일본에 요구해서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겹쳐서 지정을 해야 할 것이다.

신 교수는 비행정보구역에 따른 재조정을 제안하며 "일본과 중국 모두 비행거리 30분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한국도 제주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말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우리의 영토주권과 상공의 주권까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조폭 근성을 가진 나라에게는 더 강하게 나가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우리의 주권도 지키지 못하면 저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하무인식으로 나올 것이다. 다른 나라하고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할 때가 있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짓을 하면 평생 장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일본이 독도를 포함시켜 동해상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것을 두려워서 남해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범하지 못한 처신이다.

그리고 이어도를 지켜줄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전원 매국노로 처벌하고 속히 제주해군기지도 준공하기 바란다. 자유·평화·통일·평등·인권·복지·환경·교육·양심·경제·생태 등의 그 어떤 가치도 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마라도·홍도·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정부는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속히 설정하여 우리 영공주권을 회복하기 바란다. 일본과 중국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다가는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국가로 영토문제 시달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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