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람이 지역 경제의 원동력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행정수도라는 묘한 말로 수도를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으로서는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 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전 정부가 행정수도가 아닌 일반 기업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면 현재의 국정이 이토록 중구난방 식으로 만들어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청권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부 기관 몇 개 부서가 들어서는 것 보단 산업체가 지역에 들어서면 실질적 혜택, 도민들의 취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현재 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 됐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메카라고 까지 불리던 디트로이트시가 현재는 유령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 1950년대 만 해도 활황을 누리던 도시가 약 21조원의 빚을 갚지 못해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말았다. 일본 소형 자동차의 진출로 내리막을 걷던 디트로이트시의 자동차 회사들을 더욱 악화일로 걷게 만든 요소는 강성노조, 공무원, 시민들이다.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시장에서 고전을 겪고 있었는데도, 이들 세 계층은 이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이들 중 특히 고임금, 과다 복지에 길들은 자동차 노조원들은 파업으로 상황을 가일층 나쁘게 만들었다. 여기에 각종 소송 등으로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났다. 또한 비대해진 지방정부도 부정부패로 곪을 대로 곪아서 회생 불가능 할 정도였다.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공무원들은 기업체나 시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자기업무처럼 행했다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국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디트로이트 시의 실업률은 급속도로 증가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진 주민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디트로이트 시는 1950년 180만 명을 육박하던 인구가 1990년대 100만 명으로 줄다가 2008년 현재 70만 명으로 줄었으니 90년대와 비교해도 3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도미노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 세금이 줄자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치안의 부제와 쓰레기 처리 등 기본생활환경이 문제시 되자 중산층 또한 타 지역으로 이전을 서두르게 되자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지방도시는 기업의 크기와 수에 의해 인구 증감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디트로이트 시는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로 스스로 자멸을 걸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조직을 강제 이전 시켜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꾀한다고 지방도시가 발전하겠는가.

정부 부서 몇 개 이전하는 정책으로 각 지방도시가 성장 한다면 세계 각국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중소도시들은 모두 이러한 정책을 시행 하지 않았겠는가. 실제 이런 정책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우매한 생각이었다. 우생마사라고 모든 이치는 물 흐르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다간 화를 당하기 십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노동조합도 물리적 힘을 이용 환경이나 임금을 바꾸려고 해서는 어느 날 실업자로 전락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운명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기업이 살아나면서 도시도 활기를 띤 사례도 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 노동조합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93년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근로시간을 줄이고, 준 근로 시간 만큼 임금도 줄였다. 2001년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 잔업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하며, 토요일도 정상 근무하는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GDP가 5만 달러를 넘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경쟁국 보다 높은 임금요구를 하지 않는다. 경쟁국의 임금현황과 생산성을 따져 임금 인상안을 만드는 것은 스웨덴 노조의 전통이라 할만치 오랜 기간 시행 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조직가입률이나 조직 활성화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사용자 측에 양보부터 한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자 측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기업과 노동조합이 공존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는 어려움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사나 공장이 유지됨으로써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방황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자치시의 발전과 정부를 든든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도 지방에 기반을 둔 업체들은 주민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절름발이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를 대단위 공장과 기업들을 유치 시켜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위원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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