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동식 기자 푸른한국닷컴

한상대 전 총장,“법률가가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면 차리리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더 낳다.”강조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질서 구현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미나’가 사단법인 푸른한국이 주관하고 공정사회실천연대와 푸른한국닷컴이 공동으로 시민단체 대표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 전 총장은 ‘법질서 준수와 민주주의 구현’을 주제로 “법치는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만들어 국민의 안녕질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핵심 요소”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치의 문제점으로 ‘어거지, 이념과 편파주의, 포퓰리즘’ 등 3가지를 지적한 후 “용기있는 건전한 시민정신에서 법치의 희망을 찾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정실주의가 극복되고 위대한 법치국가로서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 준수와 우리사회의 윤리성 확립이 우리사회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과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권력 집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장은 어거지의 예로 도롱뇽을 살린다고 단식을 한 스님을 들었다. 한 전 총장은 “ 터널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노조원들은 기중기 위에서 먹고 자면서 농성을 한다”라며 “이런 억지를 받아주지 말원칙대로 해야 사회 법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조합원 권익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에 관여하고 교원노조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 정치 투쟁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장은 포플리즘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때의 폐단을 예를 들며 “법률가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법률가는 욕을 먹어야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만족을 시켜 줄 수 없다”면서 “법률가가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면 차리리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더 낳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예로 한 전 총장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을 예로들며 “선거법에서 죄질이 제일 무거운것이 후보매수다”라며 “50만원을 주고 매표를 해도 구속감인데 곽 전 교육감은 1억여원을 주고 후보를 매수했다”라며 “이런 곽 전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인기에 영합하고 언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원칙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한 참석자가 검찰에 들어가 있는 종북검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총장은 “재임 중 당시 검사 1900여명을 스크린한 결과 종북주의를 신봉하는 검사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종북활동을 하다 검찰로 들어온 검사를 찾아내 남자 검사는 사퇴시켰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자 검사는 외부와 상의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북주의자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우월하고 북한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망해가는 북한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위선적이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종북주의자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제38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가 ‘중수부장 감찰 지시 논란’에 휘말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주도한 반란에 의해 퇴임했다

이날 세미나에 축사로 나선 강지원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라며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진국가를 이룩하는 꿈도 법질서의 확립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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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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