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는 결코 발전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나현재 남유럽 군에 속해 있는 나라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국가부도(디폴트 위기) 위기로 까지 발전한 그리스를 필두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이들 나라는 아직도 악성 경제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 사람들은 막연하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 거라 말들 하겠지만, 이들이 디폴트나 모라토리옴 직전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된 배경에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모럴헤저드식 경영이 국가의 화를 부른 것이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그리스의 한 카페 주인은 새로운 식당을 개점하는데 관청에서 각종 인· 허가를 받는데 한국 돈으로 1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또 하루에 한번 다니는 철도를 폐쇄시키지 않고 한국 돈으로 7천 만 원을 넘는 임금을 주며 계속 유지했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빼돌려 럭셔리 요트, 고급 스포츠카부터 개인 전용기까지 사들이는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각종 호화 파티를 열어왔던 행각이 적발 되 이탈리아 전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 액수가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걸로 밝혀졌다.

스페인의 경우는 2013년 2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당 당수이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건설사로부터 35차례 거액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신문에 폭로되기도 했다. 사건은 스페인 여러 자치주 기업인들이 탈세 등 관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배후의 중요인물이자 피고인이 바로 국민당 총무로 바르세나스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바르세나스가 국민당에서 총무로 있을 때 당의 중요인사들에게 보너스 봉투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바르세나스가 스위스 계좌 및 아르헨티나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스페인 조세 사면령에 몇 천 만 유로에 대한 사면을 받기 도 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몇 년 전 만 오리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던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정부패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앞선 남유럽 국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 순위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은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허구한 날 뇌물수수나 이권에 개입해 정치 자금을 챙기는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어제 날짜 신문에도 저축은행 관련해 검찰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2년을 구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뿐 만이겠는가. 전직 검찰 총장은 외도로 자식을 낳고서도 철면피하게 자신의 자리를 보신하려 했고, 전직 대통령은 재직 시 뇌물 수수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다 자살로 모든 것을 감추려 하지 않나 한국은 실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다르게 자선단체를 통해 자신의 월급을 모두 기부한 잠롱 스리무앙 전 방콕시장 같은 분도 있다. 명색이 시장이면서 집 한 칸 없이 폐품 창고를 개조해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은 자선단체에 모두 기부했고, 부인이 국수가게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잠롱 스리무앙 전 시장은 시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1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방콕시에 남겨둔다. 이후 1996년 3번째 시장 선거에 패하고, 정계 은퇴를 한다. 이 당시 나이가 61세었다. 이런 사람이 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가까운 일본이 어렵던 60년대를 넘어 현재의 일본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공무원들의 청렴과 열정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한국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없었겠는가. 한국도 조선 시대를 살펴보면 이런 정치인들이 다수 있었다. 황희나 맹사성 같은 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다수 존재한다. 요즘 사람들이 지인의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애사를 당하면 부의(賻儀)를 한다. 얼마나 보기 좋은 미풍양속인가?

이 미풍양속의 전래에는 청백리 관리와 관련이 있다. 조선중기 암행어사와 교리를 지냈던 이세장 선생이 모친이 돌아가셔 친지들이 장례를 치르고자 문상을 갔는데 곡간은 텅 비고 재물이 없어서 당상관 댁의 장례를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까닭에 부의라는 말이 최초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어디 이세광 선생뿐이겠는가. 역사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빈하게 살다 가신 선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선조들이 있었기에 중국과 일본의 잦은 침략에도 조선이 그 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고관대작들이 당파 싸움과 부패로 얼룩져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않자, 삼전도의 굴욕과 임진왜란을 겪게 되지 않았는가. 이 한 예를 놓고 보더라도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얼마나 청렴하고 공정하게 국정을 잘 다스리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렸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이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선조들이 자신에게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청렴·공정한 삶을 살며 가꾸어 온 한국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면, 현재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울러 생활 속에서 청렴·공정을 실천해야겠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위원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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