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강제로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정모 씨(42)와 재혼을 한 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엽기적이다.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정 양의 부검 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 씨는 3년 동안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

또한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게 하거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져 동화 속에 나오는 콩쥐팥쥐의 팥쥐엄마보다 더 못한 악행을 서슴치 않았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을 거뒀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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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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