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과 국가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1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단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로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혹평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종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도 없다" 혹평을 한 것이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만이 (국정원 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를 내렸다고 안 의원 측 윤태곤 공보담당이 전했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는 눈은 구시대적으로 똑 같았다. 대한민국은 정치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으면 야당도 이에 대해 화답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정치 도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나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안철수나 똑같이 대통령의 연설을 폄하하는데만 급급해 했다.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대결구도로만 가는 정치계를 정화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가장 먼저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다. 정치가 불안하면 모든 부분에서 만사불통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국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정치계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산 개정 법안들부터 시작해서 국민행복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다. 아무리 경제개혁을 시킨다고 해도 국회가 경제개혁법안들을 잠을 재우면 무슨 수가 있는가?

국민 행복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이 걸린 경제개혁 법안들 국회에서 지금 정쟁으로 인하여 잠을 재우고 있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들 국회에서 이와 관련들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이 또한 허울만 좋은 국정기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기 창출을 지원하기 의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국회가 법률로 지원해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말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이 국회에서 정쟁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면 지금 민생문제와 직결되고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행복해 할 것인데 이 법안들이 전부 국회에서 정쟁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정치가 사분오열로 갈라져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지개혁을 먼저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통과시킨 것이므로 사과를 하고 국회에서 개정을 시켜야 한다. 이 법안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회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거대 여당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정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안들은 잠을 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국민들이 불행하기만을 바라며 정부와 여당이 실패한 정권이 되기만을 바라는데 무슨 국민 행복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는가? 야당은 정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게만 만드는 전략만 있다.

이런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쟁이 없는 정치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다수결 제도를 부활하여 정쟁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만들어야 한다.

정쟁 법안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5분의 3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를 하게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대화와 협의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좋은 것이었으나,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넌센스였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목적이 여야가 이심전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셈과 전략을 갖고서 통과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론 이 법안은 시기상조였다. 대한민국 여야가 어디 대화가 통하는 상대들인가, 언제나 두 마음을 품은 오월동주들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먼저 정치개혁부터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에 의한 처리를 정착시키고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된 정책들을 놓고서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게 하는 정치구조로 바꿔야 대한민국에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다.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각당이 정책을 내놓고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들을 보면 정책대결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심판을 받다 보니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색당파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의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야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국민행복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정치계가 분골쇄신하지 않고 국민행복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버리고 국회 무용지물을 주장하고 나올 것임을 정치계는 명심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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