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현시국에 불통이었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원 불법정치 개입 사건에 백기를 들고 특검을 수용했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물론 여·야 합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이나마 수용안할 수 없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자. 지금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예전엔 검찰이 먼 중대한 시국사건에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그나마 믿어주는 편이었다.

정치권에 인식차이로 특검이 실시되긴 했지만 말이다. 작금에 상황은 현 정부에 유리하지 못한 수사를 강행하는 채동욱, 윤석열 검사들을 몰아낸 후부터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곤두박질쳐 검찰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다 이것이 검찰이 권력에 시녀로 전락한 업보라 하겠다. 작금에 상황에 불을 지핀 검찰의 행보에 자연스럽게 특검이란 검찰로서는 아주 불행한 수순으로기게되였다.

안철수 의원이 불을지핀 특검요구가 국민동행이란 범야권을 탄생하게 만들자 이에 당황한 박 대통령이 가까스로 특검을 수용하게 에 이르른 느낌이다. 일단 환영한다. 더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수많은 국민에 이해가 달린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억룩지게만들지말아야한다.

이제 여.야는 대통령의 뜻에따라 특검을 아주 이른 시일 내 실시할 법적인 준비를 하길 바란다.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가하지도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바꿘거같다는 뉘앙스를 밭았다 참 좋은 현상이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와의 거리 두기나 탈 정치를 통해 불통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앞으로 국회와 소통을 하고 진정성을 갖고 국민 앞에 정국 현안을 설명함으로써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연설이었다 판단한다.

모쪼록 대통령에 사과나 비슷한 특검수용에 여·야가 더는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가지게만들지말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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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위원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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