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두고서 하는 짓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선진화법이 국회후진국법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뇌사·식물국회가 되었다. 이법은 처음부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통과를 시켜야 했던 법안이다. 이법을 국회에서 거론해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서 이제와서 국회가 뇌사·식물국회가 되다 보니 새누리당에서 위헌스런 부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한다고 하여 필자는 환영하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이 마르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신 법 개정 작업을 집중키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법리해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위헌 신판 청구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고서는 이제와서 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소송을 내는 방안이 사실상 힘들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헌법소원도 내기 어려운 법을 어떻게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것을 어떻게 야당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백면서생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지지를 해줄 것 같으면 뭐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허송세월을 보낸단 말인가?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국회가 뇌사·식물국회가 왜 되었는지 정말 새누리당은 몰라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선진화 개정을 추진한단 말인가?

국회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이 처리되는 것 때문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되다보니 이제와서 5분의 3의 동의를 얻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야당과 야합하여 국정원 사건의 특검을 양보하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벼락 맞을 짓이다.

지금 야당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것같은데 이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부정선거라 함은 누가 선거를 부정하게 했다던지, 대리 투표를 했다던지,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던지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일 것이다.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 사건과 국군사이버시령부에서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댓글 작업으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그 기관의 소속된 인물들이 개인 의견을 댓글로 표현했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찍은 1577만여 명 중에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과 국가보훈처 댓글을 보고서 마음을 바꿔서 찍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국가보훈처 댓글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진 것이라면 108만여 표 차이보다 더 많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지지표들은 50대 이상이 몰표를 주었다고 본다. 50대 이상 중에서 인터넷에서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국가보훈처의 댓글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으며 이 댓글을 보고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로 돌아선단 말인가?

그러므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운동은 했다는 것도 좀 유치한 생각이다. 국정원이나 국군사령부에 박근혜 지지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데 누가 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부정선거운동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면 법원에서 가려줄 것인데 그것을 왜 정치쟁점화를 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국회선진화법과 연계해서 주고받기식으로 야합을 하려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운동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발목잡기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특검을 받아주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받아내려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국정원이나 국군사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서의 댓글 참여는 단순히 종북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필자가 새누리당에게 하고 싶은 말인 이것이다 백면서생 같은 짓 그만하고 용두사미 짓을 그만하라는 것이다. 한번 말을 했으면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언제나 새누리당을 보면 처음에는 용을 그리려다가 나중에는 뱀 꼬리만 그리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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