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에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인 중국음식점 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Y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Y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청계재단 측은 이씨에게 투자금을 보전해 주지 않고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포함한 재산 33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씨와 청계재단 측은 본격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시도해 재판부는 다음달 2일로 첫 조정기일을 잡고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가수 `리쌍`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권리금 2억7천500만원과 시설투자금으로 1억1천500만원을 들여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건물을 인수한 리쌍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완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아 임차인은 나가야 할 처지가 생겼다. 그는 장사 3년만에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생겼다.

이에 서씨는 억울함을 법에 호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했으나,재판부는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서씨가 당시 제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됐다.당시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300만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에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인 중국음식점 업주가 10여년 전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중국집을 운영해 왔다.

그는 10년동안 그곳에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만약 장사가 안됐다면 그는 벌써 그 건물에서 퇴거했을 것이다.

10년전 6억원 투자는 10년동안 벌기위해 사전에 투자한 것으로 사실 건물주의 임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약 장사가 안돼 1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를 건물주에게 배상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장주가 10년동안 사업하다 공장을 매각할 시 10년 전 기계 살 때 들어 간 시설자금을 땅 주인에게 보상해달라는 이치와 같은 것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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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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