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규약 고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해 단행한 합법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정지시킨 좌익판사 반정우
전교조는 법을 어겨도 되지만 전교조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엉터리 판결
70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에 피해줘도 전교조에 피해주면 안된다는 반정우판사

행정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노조원 인정 안 돼" 판결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010년11월10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부는 2010년 3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교원노조법에 위반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며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이 된 교사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될 수 없다.” 판결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11년9월9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원고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정우 판사 엉터리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11월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준 것이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교조의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했다.

반정우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죄인은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어떤 위법행위를 해도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판결은 좌익판사들의 좌익 봐주기 엉터리 판결이다.

전교조가 어떤 위법행위 해도 피해주는 제재는 안 된다는 엉터리 판결
2010년11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 판결과 211년9월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가 판결을 뒤집은 엉터리 판결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했다.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합법적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좌익판사 반정우가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더라도 전교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다.

전교조는 파면 해임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긴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서 스스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전교조와 같은 문제로 공무원노조는 벌써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래서 형평을 고려해 정부가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피해를 준다고 법외노조통보를 유예시킨 것은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700만 학생 과 1500만 학부모가 전교조의 수많은 불법행위를 지켜보면서 자기 아이 손해볼가 두려워 말은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좌익판사가 전교조가 교육에 끼친 해악에는 눈감고 전교조가 손해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다.

반정우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모든 죄인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를 주는 행정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규약은 법에 위반 되도 괜찮고 전교조가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주어야 한다는 판결은 스스로 좌익판사임을 드러낸 판결이다. 이런 판사를 퇴출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바로세울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 말이 ‘좌익무죄 애국세력유죄’ 바뀌고 있다. 이런 엉터리 판사를 하루 빨리 퇴출 해 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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