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태 칼럼위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한민국 정부타도 내용성 강령이면 국가반역 아닌가?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유사 통일지향은 반헌법 반국가 강령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기를 들고 적국 좋아하는 강령제작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종북 정당’의 실체가 아닌가?

국민의 60%이상이 통진당 해산 청원에 쌍수를 들었다.
이들 통진당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란 단어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내용성이다.

적장 김정일이 죽었을 때 이 반헌법적 강령으로 휘감긴 통진당은 2011년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천동지!! 적장의 죽음이 서거라고?
상상못할 통진당의 적색 ‘애도성명’발표는 조국을 지키는 국민들과 안보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했던 국군의 격노를 사고야 말았다.

김정일의 죽음이‘서거’라고?
바로 통진당의 서거 운운한 애도성명은 곧 통진당이 적장인 김정일을 숭배하고 있다는 무서운 정당임을 웅변으로 증명해준 사례가 아닌까?

이들 민노당에서 통진당에 이르는 강령과 정책들이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저항하고 충돌하는 반역적 집대성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후방안보선인 ‘향토예비군제도’를 폐지하자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러한 정당을 국민들이 좌시한다면 이 나라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첩전력자가 비례대표에 배정된 이런 정당을 왜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시켜왔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반국가 비전향 전력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과 ‘국정원’을 파괴하려는 지금의 국가 파괴적 상황을 과거 정권들은 왜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왔는가?

2004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육해공군 대령연합회(연합회장 서정갑)가 프레스쎈터에서 민노당 해산을 처음 요구한 이래 지속적으로 9년 동안 통진당 정당해산을 대한민국 법무부에 제소하였고 정당해산의 긴급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진당 해산 제소가 받아들여졌음은 만시 지탄함을 금치 못한다.

필자가 2004년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소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적색강령을 프레스쎈터에서 분석, 발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다. 발표 원문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에 전문 개제 되었고 기타 언론에도 확산되었다. 또한 당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중앙일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노희찬 국회의원 당선자 발제 토론회에서 본인이 보수 대표로 참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던 주제도 바로 민노당 강령이었다.

물론 민노당 적색 강령에 대해서 필자는 맹렬한 비판을 가했고 민노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강령과 유사한 강령이라고 좌파 토론자와 노회찬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를 향해 논리적 반박을 가했다.

토론 말미에 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겸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필자는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고 물었다. 즉 노회찬 당선자의 조국이 평양이냐 대한민국이냐를 물었던 것이었다.

폐일언한다!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할 반(反) 헌법정당이라 생각된다.
소위 변호사이면서 막말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의 모습을 보라!
국가원수를 폄하하고 막말을 해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존립된 정당대표라고 말 할 수 있겠나?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위해서는 헌법질서의 핵심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양영태 위원  dentimes@chol.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