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서 교사80%가 국사교과서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
노무현정부에서 국정인 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꿔 갈등 키워 다시 국정전환 필요

국사교과서 검정이 갈등 키워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컬럼위원]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자 수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좌익성향 교과서 집필진이 거부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를 구성한 뒤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는 것이고, 검정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 섭외해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줄곧 국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 반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광복 후 검정으로 발행해오다 1974년 박정희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검정교과서의 상이한 내용을 통일하고,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이유였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고교국사 과목이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으로 분리되면서 국사는 국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만 검정제로 발행됐다. 당시 검정을 통과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왜곡 좌편향이 심각한 상태였다.

왜곡된 금성출판사 국사교과서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경제 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요, 김일성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기술했다. 새마을 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 위한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 운동은 경제 건설로 표기했다.

삼청교육대는 가혹하게 비판 하면서도 북한의 참상, 정치범수용소나 열악한 인권상황은 언급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은 깎아내리고 반공독재, 빈부격차의 부작용만 부각시켰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삼청교육대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의 참상이나 정치범수용소 언급하지 않았다

2011년 근현대사와 국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 과목이 생기면서 검정제로 바뀐 8종 교과서가 나왔다.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검정에 통과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다. 처음으로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진보 학자들과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전교조와 좌익학자와 민주당이 민중사관에 의해 집필된 교과만 검정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좌익세력들은 자기들이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만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자 "한국사만큼은 국정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정을 주장하는 좌익들은 다양한 교과서 자율적 선택이 세계적 추세며 국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0년 동안 국정으로 발행할 당시에는 이념 논란이 전혀 없었다.

검정을 주장하는 좌익들의 속셈은 민중사관 국사교과서를 통해 의식화 교육으로 민중혁명의 일꾼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좌익들이 집필한 한국사 왜곡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준 전시국가다.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체성교육 애국의식교육의 주체가 되는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전환해야 국론을 통일하여 나라를 수호 할 수 있다

편향된 국사교과서 수정 거부한 7종 좌익 집필진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교학사를 제외한 7곳 출판사 교과서 필자들이 10월31일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정 권고한 578건 가운데 514건과 자발적으로 걸러낸 잘못 등 623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적한 잘못 중 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좌익성향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65건의 교육부 권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고가 오류’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들 집필자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불량’으로 몰고, 자신들의 교과서는 ‘정품’이라고 자찬했다. 교육부는 정부 조치를 비웃는 듯한 이들의 수정안에 대해 대충 타협해서는 안 된다.

좌익성향 금성출판사와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 집필진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토지개혁에 대한 교과서 기술 내용을 고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좌익성향 '천재교육' 교과서는 김일성 어록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 권고를 거부했다. '김일성 전집'에 실려 있는 이 어록은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돼 있다. 김일성 유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북한의 체제 선전 자료를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하고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이 정확해야 하고 사관은 건강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침략과 6.25로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동적인 발자취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한강의기적은 외면하고, 인권의 사각지대 최빈국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든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계속 수정거부를 한다면 검정취소하면 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교사 80%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찬성

한국교총이 10월 23~25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사 288명 중 80.6%(232명)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교사 78.2%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 37.2%가 ‘집필진의 편향적 구성’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감수 기능 약화’(27.8%)와 ‘검정 기관(국사편찬위원회)의 부실한 검정 과정’(23.3%), ‘정치권의 지나친 이슈화’(11.5%)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범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 내용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대해선 94.8% 교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남양주 A초등학교 교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하기엔 인적·물적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말했고 전북의 B고 교사도 “학교의 국사 담당 교사들을 봐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편향성이 존재한다”며 국정 교과서 시스템을 찬성했다.

좌익들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과거 3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환원해야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다.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가 되어도 국민정신이 무너지면 적화통일이 된다. 이번대선에서 젊은이들이 종북세력에 표를 던진 것이 바로 의식화 교육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국민정체성 교과인 국어 국사 도덕은 종전대로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정으로 편찬되어 오던 국사교과서를 노무현정권이 아이들 의식화 교육위해 검정으로 바꿔 전교조가 의식화 교육에 이용해 왔다. 국사교사의 75%가 전교조이고 좌익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역사교육연구회에 대부분 국사교사들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익학자가 국사교과서를 만들어도 학교에서 채택 될 확률은 10% 미만이다. 현재 90% 이상의 학교가 좌익 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되어 치열한 사상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국사교과서로 교육할 경우 사상전에 대패하게 된다. 부강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국애족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사상이다.

국어 국사 윤리도덕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좌경화 일색이 되었다. 정부는 국사를 검정교과서에서 국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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